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된 8·15특별사면을 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재벌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혜사면을 자제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사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특사는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면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대강, 용산, 강정 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의 국책사업 강행으로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사면이 필요하다"며 "정부 비판에 대한 강압,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해 정치적 반대를 수용하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국가이고, 우리 당은 그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며 "애국지사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이 되기 위해 우리 당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당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후손을 위로하고, 그 분들의 희생에 작은 보답이라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한 마디로 한심하다"며 "재정적자가 폭증한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한 추가 세입이 고작 1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재정적자를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가 망친 나라살림의 책임을 국민과 다음 정부에 전가하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성역의 대상인가"라며 "비과세 축소 방안조차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