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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삼면경

체납정리업무 '노력도' 평가는 '압류'-'신규직원' 겨냥?

◇…매년 체납정리업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이 하반기 체납업무의 고삐를 죄는 차원에서 직원들의 '노력도'를 평가하기로 해 그 배경을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체납정리업무 '노력도'란 단순히 정리실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 압류 등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을 평가요소에 포함한다는 것으로, 6개 지방청 중 체납규모가 큰 서울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그렇지만 일선 한 직원은 "체납업무의 '노력도'를 따진다는 것은 결국 압류를 많이 하라는 의미인데 현재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데 무작정 압류를 하게 되면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우려.

 

일부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노력도' 평가가 체납업무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마찰을 두려워하는 신규직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관심.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팀장 등 노련한 직원은 체납정리와 관련해 압류 조치를 하더라도 납세자와의 마찰을 피해가며 조리 있게 잘 하는데, 신규직원들은 압류처분 과정에서 납세자와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아 압류 조치를 꺼려하는 직원들이 더러 있다"고 귀띔.

 

실제로 서울청은 최근부터 아예 지방청이 자체 분석한 압류 물건 리스트를 각 세무서에 내려 보내 사실상 강제적으로 압류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압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보고토록 했다는 전언.

 

일선 다른 직원은 "이제 지방청에서 내려 보낸 압류 리스트는 무조건 처분을 해야 한다"면서 "하반기들어 체납전담팀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고 업무과정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늘어나고 있다"고 힘들다는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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