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후 야당으로부터 '합의 파기의 주범'이라는 뭇매만 맞고 있다가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도 힘들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토로한 것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참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기본적 애국심의 발로인데 어찌해서 국민들에게 하나마나 한 맹탕 개혁이다, 졸속이다, 비열한 거래다, 이런 말로 매도 당하는지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말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갖고 옳냐, 그르냐 이슈 파이팅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참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여야는 5월2일 합의안 대로 5월 국회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서 국민들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이상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 개혁안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이 국회 규칙에 별첨을 갖다 붙이자 하는 또다른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인데 누가 합의를 깨뜨린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2일에 합의한 내용대로 일을 진행하자는 주장을 다시한번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적연금, 국민연금 강화를 연계 시켰는데 그것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사회적 타협이나 여야 간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여야 대선공약에도 명시돼있지 않고, 2007년 이후 특별한 논의가 없었는데 야당이 갑자기 꺼내든 이슈"라며 "이를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50% 명기를 고집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몇년 간 지연시키자는 말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보험료율을 1%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하루 100억원의 적자를 60억원으로 줄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억지 논리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가 파기 됐다며 일방적인 도그마에 빠져있다"며 "야당은 독단적 도그마에서 벗어나 국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