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지도부가 상견례를 앞둔 가운데 5월 임시국회는 일단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이 11일 본회의에서의 소득세법 처리를 시사하면서 연말정산 논란 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파란 불'이 켜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11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 "우리가 적극 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여야가 이미 합의를 마친 민생법안은 공무원연금과 별개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수차례 통화를 하며 의사일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야당의 원내지도부 인선이 완료되지 않아 상견례까지는 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입장이 알려짐에 따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당장 급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 처리도 기대 중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에서 "민심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방재정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통과시키는데 아무 문제 없다"며 공무원연금과 민생법안의 분리 방침을 밝히면서도 "새누리당과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 '출석 체크'를 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유 원내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아직까지 야당 측과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상임위를 포함해 본회의 일정 등을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국외 일정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5월 임시국회가 순조롭게 출발하더라도 여야 대표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명기를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강화는 '전제조건'이라며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도 서로 "약속을 지키라"며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월2일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키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