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있어 민간·지자체 및 각 중앙관서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작성방향이 확정됐다.

기재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2차회의’를 개최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작성방향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주요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간 국고보조사업 운영전반을 통일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이 없어, 일선 집행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기재부는 6월까지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및 정산·회계감사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할 각종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기준과 정산의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및 보고 등의 내용도 일목요연하게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사업 관리자에게는 관리·감독의 지침서로, 일선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사업 신청·집행과정에서 따라야 할 안내서 역할과 더불어 보조사업비 집행의 회계상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 1/4분기 중 농식품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에서 93개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현장점검해 보조금 부정지급, 중요재산 관리미흡 등 30여 건의 문제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축사시설을 승인없이 매각한 사례 등에서 약 2억 7천만원의 보조금 환수가 이뤄졌다.

또한,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간 보조사업의 공모사업확대, 위탁정산 의무화와 더불어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공모를 확대하고 보조사업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회계사 검증 또는 위탁정산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방문규 차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작성 및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과 관련해 “통합관리지침이 현장의 보조금 수급·운영실태를 면밀히 반영한 실질적 지침이 돼야 한다”며 “각 부처가 부처별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