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중심의 규제관리에서 벗어나 질적개선으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는 ‘2단계 규제개혁’이 강도높게 추진된다.

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구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숫자 중심의 규제관리에서 벗어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혁파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규제를 전수조사해 정비하는 등 규제현장의 실지조사에 바탕을 둔 현장체감형 규제개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2단계 규제개혁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1970년 초에 최초로 지정된 이후 많은 민원이 제시됐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되며, 신산업·융합산업 발전에 맞는 규제의 틀을 갖추기 위해 산업부와 미래부가 공통의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된다.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내 첨단물류단지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과 더불어 비도시지역 공장입지 개선,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인 규제 Free지역 도입 등이 금년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지속적인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하는 등 규제시스템 개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개별규제 항목을 입력하면 전체 규제비용이 자동 계산되는 ‘규제비용 자동전산 시스템’ 도입, 등록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한 ‘규제 등록체계 개편’ 등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규제개혁 신문고’와 규제정보 포털’을 더욱 고도화하고 신문고에는 영문창구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규제애로를 직접 입력해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낼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경제활성화와 경제혁신을 적극 뒷받침할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