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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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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연말정산 대책안 심사' 공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9일 연말정산 보완책 심사에 다시 나섰으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27일에 이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여야 의원들의 소득세법 개정안 8건을 심사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2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의견 차가 커 합의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꼭 마련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고, 의견차가 워낙 커 타협하는 쪽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일단 세부적으로 법안 하나하나를 리뷰하긴 했지만 야당 위원들도 생각이 다들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는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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