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성난 애연가 단체가 소신없는 정책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했다.
애연가단체 '아이러브스모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와 법원청사 사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지 없는 졸속 담배세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보건복지부가 담배세금을 유례없이 110%나 폭탄 인상하면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핑계를 댔다"며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지금도 담배를 길에서 피우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그 이유는 실효성과 소신이 없는 정책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금연광고 등 비가격정책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가격정책을 썼어야 했는데 졸속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정책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같은 담뱃값 인상 정책이 실효성 고려 없는 '졸속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이날 형사고발을 진행한 데 이어 한 달 간격을 두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