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도 해소 방안 등을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 단체 간 이견으로 파행했다.
실무기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공무원 단체 측의 반발로 시작한지 10분 만에 정회했다.
실무기구 공무원 단체 측 위원인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전날 회의에서 공적연금 부분은 논의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고 공무원연금 부분은 상당부분 진척 된 부분이 있다"며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에 관한 부분이 정리된게 나오지 않으면 정회하겠다"고 선언했다.
또다른 공무원 단체 측 위원인 류영록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들어올 때 부터 조건이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는 것이었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해 고통분담을 할 수 있지만 공적연금이 강화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지 않으려고 해 보이콧을 했었다"며 "대타협기구가 끝나고 실무기구를 합의할 때 이것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아직도 공적연금 강화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의 신뢰문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위원인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되면 (공적연금 강화도)같이 풀어가자는 입장이고 그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관련 논의를 특위와 실무기구에 넘기며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단체 측은 명목소득대체율 관련 사항과 연금크레딧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투본은 지난 23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공투본은 이날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태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방법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적으로 정리한 후 공적연금 강화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