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건축·건설·지하수개발업자, 농민, 공무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국비가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서 공무원과 짜고 국비를 가로챈 5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국비 횡령 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과수분야 관정사업, 블루베리 과수원 조성사업 등이다.
경찰은 부정지급된 보조금 중 축사시설 관련 11억5338만원을 회수했고, 과수협회 관련 36명은 청문절차 후 전액 회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전액 회수할 것이며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보조금 부당 지급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