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법안소위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성안을 담당하게 되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공동소위원장을 맡았다. 이 밖에 새누리당 김현숙 강은희 의원, 새정치연합 김성주 김용익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들을 심의했다.
회의 직후 강기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2개 안들에 대해선 (심의가) 거의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논의된 12개 안들에는 핵심적 내용들은 빠져있다.
법안소위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입법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지급률 외에 연금 지급시기 연장에 따른 정년 연장 등 인사정책이 새로운 난관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강기정 의원은 회의에서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안을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인지 정부와 협의해 대안을 내놓아달라"면서 "공적연금의 우리 목표치, 가는 과정, 이를 위한 기구,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등을 합의해야 할 것 아닌가. 그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짝꿍"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공적연금 부분과 인사정책적 문제는 정부 측에서 전향적 입장이 필요하다. 당에 다 맡겨놓고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인사정책적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 정부 측에 인사정책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설득할 방침임을 밝혔다.
현재 공무원 노조 측은 순수 정년을 65세로 늘려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퇴직후 재고용과 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를 연계한 정년연장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관해 조 의원은 "그건 국민 정서상 좀 봐야 한다"며 "(인사)정책적 문제를 다룬다는 전제를 두고 이 문제는 당사자간 원칙에서 해야 한다. 공적연금 강화 부분은 국회에 기구를 두고, 인사정책적 문제는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오는 24일 추가로 회의를 열고 기여율과 지급률 등 합의를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모두 이날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합의를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