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발표 현장에서

필자가 지금 이 시간을 빌어 현직에 있는 후배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한번쯤은 공보관실을 거쳐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일방적이다 보니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법(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항상 갑(甲)의 입장에서만 보게 되고 을(乙)의 위치에 있는 국민들이나 납세자의 입장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은 편이다. 그들이 당하는 심적‧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해해 주고 싶어도 법에 저촉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주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세금쟁이들의 경우에는 더 그런 경향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공직자들도 다수 있지만….

윗사람들이나 아래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외쳐대는 말이 있다. “법대로 해라” 라고….
그런데 문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과 같이 갑(甲)이나 을(乙) 모두가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아무리 성실한 모범납세자들이라 하더라도 세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없다.

평생 세법만을 가지고 살아 왔던 필자만 하더라도 털어서 먼지가 많이 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공보관으로 일하면서부터는 언론을 통해 을(乙)들의 고통을 많이 공감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전형적인 세금쟁이로서 어떻게 하면 법대로 집행할 것인가만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공보관이라는 자리에 있게 되니 언론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납세자들의 다양한 고충과 입장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인지 몰라도 공보관이란 자리는 “반은 기자요, 반은 공직자”신분이라고 한단다.

아무튼 필자가 공보관 직책을 맡고 나서부터는 사고의 폭이 많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점점 더 남을 배려하고 공감해 주는 마인드가 형성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언론사에 5000 억원 추징, '과연 그렇게 탈세 했을까? 스쳐

지금 필자는 그때 일들을 회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국세청에서 다시는 중앙언론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살벌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다행히 필자가 그런 살벌한 전쟁통을 잘 빠져나올 수 있었음을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열심히 일했다.

우선은 휴일 없이 출근을 했다. 물론 휴가도 없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출근을 하지 않으면 불안했다. 어디서 어떤 기사가 터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휴일 없이 출근하다 보니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공보관실 직원들의 불만 또한 보통이 아니었다.
어떤 때는 함께 고생하고 있는 사무관이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맡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왜 자기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나에게 격렬하게 대들 때도 있었다.(물론 필자도 크리스찬이지만….)

그런 데도 어쩔 수가 없었다.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세청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국세청과 언론사 모두가 서로 윈윈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하루하루를 흘려 보내다 보니 그 살벌한 전쟁도 어느덧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필자는 틈만 나면 산행(등산) 모임이나 아니면 특별 이벤트행사를 자주 마련해 주어 출입기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드디어 그 해 6월29일, 2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당시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매우 긴장된 모습으로 5천여억원의 세금 포탈 사실과 6군데 언론사와 사주(社主)들에 대한 검찰 고발문제까지 함께 발표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발표 현장에서는 종합 일간지는 다른 일간지와, 경제지는 다른 여타 경제지와, 방송사는 다른 방송사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들을 놓고 서로의 불만들을 터뜨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던 그들이 그날만은 완전히 달랐다.
그 때 그 발표 현장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두어가지 느낀 점이 있었으니 먼저는 과연 그렇게 많은 세금을 포탈했을까? 둘째는 두세군데 신문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재정 적자에 허덕일 텐데 무슨 수로 그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을까?

필자 자신도 정신이 멍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살벌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다.

<계속>-매주 水·金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