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분야의 경우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 불확실성 해소, 청년고용 활성화 등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후속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등 추가논의 필요 과제는 후속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부문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운영해 금융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자본시장 기능 강화, 금융감독 쇄신 등으로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선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부문은 공무원 연금개혁 입법화 등을 통해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사·중복 통폐합, 보조금법 개정 등 재정건전성 강화방안도 병행된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상반기중 재정 조기집행(59% 이내)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가계소득증대세제 시행,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연기금 주주권 강화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및 도시가스 요금 인하, 행정서비스료·시험응시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수료 관리체계 강화 등 생계비 절감방안이 마련된다.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 를 유도하고,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5:5로 분담하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 도입 등을 통해 7조원 신규투자를 유발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디딤돌대출 금리 추가 인하(0.3%) 등 실수요자 중심의 내집 마련 지원을 추진해 전세→매매 수요로 전환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 및 저소득층 월세대출 지원 등으로 주거안정 도모책도 병행된다.

기재부는 또, 가계부채 협의체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