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정부는 올해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과 자산시장의 회복세 등에 힘입어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서 개선조짐이 나타나는 등 지난 4/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며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저유가·저금리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면서 그 동안 발표된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 성장모멘텀이 점차 강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핵심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것임을 강조한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중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되, 추가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논의를 진행하고 정부의 법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판례 등을 기초로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금융․교육 부문에서도 추진체계 및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등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갈것임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또, 가계소득증대세제 시행,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과 함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민자활성화 방안 등을 통한 투자의욕 고취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가용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했다며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제때에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기재위원님들께서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다”며 “정부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구조개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양보와 고통분담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