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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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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 이르면 2017년부터 조세정보 자동교환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경제회복·금융불안완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으로 이르면 오는 2017년부터 G20 회원국간의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6~17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세계경제회복과 금융불안완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골자로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동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 및 IMF, WB, OECD,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 및 정책공조, IMF 개혁, 투자 및 인프라, 금융규제, 국제조세 개혁 등을 중심으로 최근 추진 경과 및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도 폭넓게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G20/OECD의 조세회피(BEPS)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에 따라 ‘15년말까지 대응방안이 마련될 계획으로, 다국적기업 등이 저세율·무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세원이 잠식되는 현상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2017년 내지 ’18년에 조G20의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개시를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개도국의 국제조세개혁 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또, 일부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나, 세계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완만하고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진단했으며 저유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환율 급변동, 장기화된 저인플레, 대내외 불균형, 높은 공공부채 및 지정학적 긴장은 심각한 도전과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책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 및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관리에 합의했으며, 투자 활성화가 세계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임을 확인하고, 9월까지 회원국별 투자전략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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