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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국세청, 종소세신고 종합상황실 운영…‘업무대란 없다’

일선세무서 종소세 전자신고 사전 테스트…차세대시스템 오류 사전해결 역점

지난 2월 23일 차세대시스템 개통이후 세정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업무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오류 등 차세대시스템 개통직후 일부 신고불편을 겪었지만 3월 법인세법인세 신고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4월 부가세신고 역시 예정신고인 점을 감안하며 원활한 신고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종소세 신고기한인 5월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됐으며, 여기에 자녀장려세제 신청까지 겹치면서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

 

특히, 연말정산 소급이 확정될 경우 기업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세무관서에 이를 문의하는 전화폭주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금년초 조직개편을 통해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한 개인납세과를 신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자칫 차세대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상황은 돌변할수 있다.

 

지난 14일 안산세무서를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임환수 국세청장 역시 이문제를 거론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비해 지방청·세무서 직원,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대적인 전자신고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세정가는 차세대시스템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속에, 5월 소득세신고 및 EITC·CTC 신고가 무난히 치러질 경우 향후 시스템 오류로 인한 업무불편을 일단락 시킬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국세청 역시 전자신고 사전 테스트를 통해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중에 만에하나 발생할수 있는 오류사항을 찾아내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10일부터 세종시 국세청사에 ‘종소세신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일선 현장에서의 애로점을 취합·해결책 모색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제 신고상황을 감안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치밀한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5월 종소세신고 대란은 기우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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