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전통주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통신판매 수단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www.nhamarket.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를 추가했다.

또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산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전통주 통신판매에 대한 성인인증 수단도 확대키로 했다.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 성인인증을 폐지키로 한 것.

고시는 이와 함께 우체국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통신판매기록부 관리·제출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한편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지난해 공정위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와인 인터넷 판매 문제'가 또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정위는 와인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가격이 공개되면 가격의 거품이 꺼질 것이라며 와인 통신판매를 추진했지만 국세청과 관련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