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소득분의 연말정산 결과 분석이 내달초 완료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즉각적인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부는 3월 중으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국회 기재위에 상세히 보고키로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초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하면서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세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속출해 연말정산 대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야당은 2013년 개정세법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민 세부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4월 둘째주나 돼야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후속대책은 의원 입법 방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부실심사를 하게 될 우려가 크고 법개정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2014년 귀속 소득분의 연말정산 결과 분석을 4월초 완료해 다음주 국회 기재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분석자료를 보고받는 대로 보완책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