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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세무관서별 금액 상위랭킹 체납자 세무서장이 직접관리

앞으로 전국 세무관서별로 금액 상위 랭킹 체납자는 세무서장이 직접 관리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초 조직개편으로 지방청 숨긴재산추적과가 축소돼 징세관리관실 팀으로 편입되고 체납정리업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일선세무서의 체납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전국 각 세무서별로 고액체납자는 세무서장과 과장, 팀장이 솔선수범해 관리하는 '고액체납자 관리자 공동책임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세무서장과 부과담당 각 과장은 상위 고액체납자 10명씩, 부과담당 과의 팀장은 상위 체납자 15명씩을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고액체납자 관리에 책임감을 부여해 정리실적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하고, 소 제기 및 고발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리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체납정리에 힘써 달라는 취지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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