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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정부업무평가, 기재부·관세청 '우수'·국세청 '보통'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우수’, 국세청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도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등에 대한 기관별 종합평가 결과 장관급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 관세청과 중소기업청은 ‘우수’를 받았지만, 국세청과 조달청은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부문에서는 ‘우수’등급을,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보통’등급을 받았다.

 

관세청은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세청은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등 모든 부문에서 ‘보통’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우수’평가를 받은 12개 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조치·이행토록 함으로써 평가가 정책개선과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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