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교역량의 70% 이상이 FTA 교역체계로 탈바꿈된 것을 반영해, 관세청이 전국 주요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FTA 활용부터 통관·물류·납세지원까지 종합지원서비스에 나선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지난해 11월 타결된 것과 관련해 6대 본부세관 및 24개 일선세관 등 총 30개 세관에 ‘YES-FTA 차이나 센터’를 설치하고, 중국 현지 주요 거점지역에도 ‘FTA 차이나 협력관’을 파견하는 등 한·중FTA를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이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3일(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 업무보고에서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FTA 활용률 제고 등 기업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FTA를 통한 경제블록이 가속화되고, 중국의 기술추격과 선진국의 제조업 혁신 등으로 무역환경은 급변하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대내외 교역환경을 진단한 뒤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을 총력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올 한해 전국 주요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한·중FTA에 대비한 ‘YES-FTA 차이나 센터’를 신설하며, 對중국 교역의 주요 통로인 서해안권 세관(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 등)의 조직과 인력 및 업무수행 체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올 한해 관세청 소관세수 목표가 전체 국세수입 221조1천억원의 28.6%인 63조2천억원으로 설정된 가운데,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과세정상화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김 관세청장은 “세수변동 요인 분석 및 진도율의 상시점검을 위해 세수분석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상황별 전략적 세수확보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 한해 과세정상화를 위해 조세탈루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특히 쌀 관세화에 따른 저가신고에 대비해 심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쌀을 통관前 세액심사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탈세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불복인용률이 40% 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과세품질 제고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올해부터 과세前3단계절차(세관심사처분위원회-본청 HS·관세평가위원회-과세전적부심)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10억원 이상 고액추징건은 본청 심의회 사전검토가 제도화된다.

김 관세청장은 “과세품질제고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불복증가에 대비해 본청에 특별쟁송팀을 신설하고 일선세관에 다국적기업 불복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불복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갈수록 늘고 있는 불법무역과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전담팀 운영 계획도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정상적인 무역·외환거래를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등을 엄단하기 위해 국부유출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건강보험급여 등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국세청 등 유관부처간 정보공유와 외국세관과의 수사공조는 물론, 해외거주 교민 제보 등 해외진출기업의 불법외환정보의 입수채널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초 담배가격 인상으로 밀수 및 불법유통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산담배의 제조부터 선적·수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행자부 및 지자체와의 공동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나선다.

김 관세청장은 “FTA를 통해 넓어진 경제영토(한해 교역금액 중 FTA 점유비 73.2%<세계 3위>)가 우리기업들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도록 FTA 및 AEO 활용지원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치밀한 세수관리와 과세정상화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대외경제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