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종시 이전과 함께 세무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지만 '4년째 세수펑크'라는 대형 악재에 봉착하는 등 만만치 않은 세수관리 상황에 처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으로 세입예산 216조5천억원보다 11조1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국세 수입 역시 195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천억원 증가했지만 예산(204조9천억원) 대비 9조2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013년 국세 수입은 201조9천억원으로 예산(210조4천억원) 대비 8조5천억원 줄었고, 2012년 세입 역시 예산보다 2조8천억원 감소했다.
문제는 올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국세 수입은 218조2천억원으로 국세 세입 예산보다 약 3조원 가량 적은 수치다.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은 4년째 세수펑크 상황에 초조감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일단 매해 그래왔듯이 연초부터 세수관리를 면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세무행정의 패러다임을 경제상황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조직재설계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을 바탕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으로는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FIU정보 활용을 확대해 고액체납정리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호전돼 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올해도 세수상황이 극도로 어렵겠지만, 세수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상시 점검하고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