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올해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근로자 1천600만명의 세부담 정도를 전부 분석해 향후 입법보완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법개정때 국세청 전산자료를 전수 활용했고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하는 추가 세금부담이 없도록 설계한 것인데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연말정산 파동을 지켜보면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것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재정수지상황과 복지상황, 세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세수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수가 부족한 원인은 첫 번째 경제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고,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작용한 결과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은 작년 세법개정때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4천300억원을 감세하고 7천만원 이상 소득자는 1조3천억원을 증세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것인데 이에 대해 기재부의 세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