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조직개편과 함께 세정운영체계를 '사후관리'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자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연초 조직개편을 단행해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세무서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를 '개인납세과'로 개편했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 세목의 신고 전에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과세정보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적격증빙 분석, 표준재무제표 전산분석 자료 등 과세인프라 분석자료와 외부기관 수집자료, 세무조사사례 등 성실신고와 직결되는 통합분석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마감된 부가세 확정신고때에는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 수집·분석해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명에게 신고 전에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하는 이달 중순 이후 신고 분부터는 신고 전 안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종전 세무조사나 마찬가지였던 '사후검증' 체제에서 '사전 신고지원'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성실신고 유도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이같은 방침 변화로 인해 지난달 부가세 확정신고때 달라진 점은 크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분석자료를 신고 전에 안내하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결국 사전 안내 강화를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납세자가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개인납세과 한 직원은 "신고 전에 전산자료 및 각종 과세정보를 분석해 안내해야 하는데 지금도 업무량이 많은데 사전분석업무를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개인납세과 한 관리자는 "일선세무서의 과세자료 분석능력이 지방청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신고전 안내를 효율적으로 가져갈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사전 신고안내에도 불구하고 성실도가 떨어지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