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에 따라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재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금년 마지막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중간 평가 대상 5개 기관 모두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중간평가 대상 기관 53개 모든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했고, 전체 302개 중 262개 기관, 86.8%가 개선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에 따라,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아울러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도 확정했다.

경영평가편람은 공공기관의 보다 나은 대국민서비스(Better Service) 제공을 위해 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 목표를 강화해 경영 노력을 유도하고 기존의 투입(Input), 산출(Output) 위주 지표를 기관의 핵심목표 측정이 가능한 성과(Outcome) 지표로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에 대한 항목별 감축 실적 평가 이외에 전반적 부채 개선 평가를 위해 부채비율을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공사채 총량제 준수 여부 및 출자회사 설립시 사전협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상화 이행 개선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 등을 도입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이 부여되며 사업 효율화, 임금피크제 등 정부 정책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된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 3.0 추진 평가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금피크제 도입 여부 등을 평가해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인사적체·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 해결책이 마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부채감축·방만 경영 해소의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