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해 사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고, 미래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며 "시장 친화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