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이 26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산하 국민대타협기구 관련 여야 합의안을 정치적 거래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여야 정치권이 마련한 대타협기구는 복지 침몰선이며 어느 누구라도 여기에 탑승하는 순간 침몰하는 배에 꼼짝없이 갇히게 될 것"이라며 "공노총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서 천명한 정권퇴진운동과 총 파업 등을 비롯한 모든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특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구를 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문제를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과 연계한 정치적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 투 트랙 구도를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에다 기초연금까지 포괄해 논의 의제로 채택하라"며 "시한을 정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여야는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상상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12·23 야합을 폐기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협의체를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