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3명이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추진된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3인 회동을 제안했다.
규제개선, 국가혁신, 경제활성화 등 국정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총리와 부총리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두 부총리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30일 첫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제를 도입했다. 국무총리는 범부처 차원의 국정아젠다를, 경제부총리는 경제분야 정책을,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정과제를 전담하는 쪽으로 역할이 분담됐다.
3명의 역할이 나뉘다보니 총리와 부총리 차원의 정책 협의 기회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총리와 부총리가 따로 만나 정책을 협의하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군인·사학연금 개혁'처럼 범부처 차원의 정책이 충분한 조율 없이 발표됐다가 철회된 것을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중요하고 민감한 정책이 설익은 채 발표되거나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파급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고위급 정책 협의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해 정기적으로 3인 회동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회동의 형식이나 논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