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연내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전날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은) 관계부처 실무자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포함되게 됐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정 차관보는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이 이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과제인데다 향후 정부 재정에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