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재정지출의 원점재검토와 교육보조금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과 경쟁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2016년 예산편성시 재정지출의 성과, 유사·중복성, 전달체계 개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절감된 재원은 창조경제·안전·민생관련 분야에 재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각 부처 점검단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지속·단속하는 한편,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분야 또는 부처별 보조금 총량제 도입이 검토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에 현행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고, 300억원 이상 비과세·감면의 예비타당성 조사·심층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교부금의 경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인력구조 조정, 학교 통·폐합 등 세출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만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공무원 연급 개혁안의 입법노력을 강화하고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이 마련되며 국민연급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경쟁요소를 강화하는 한편, 2016년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도래에 대비해 재정지원방식 등이 재검토된다.

또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고위험·외부효과가 큰 분야에 위험분담·수익공유 방식도입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모든 기관의 기능·조직이 재설계되며, 국민수요가 높은 분야의 유사·중복기능이 통폐합된다.

경쟁촉진,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실물로의 자금순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IT·금융융합, 보험·증권업무 확대등 칸막이가 완화되며,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환거래법령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소·벤처에 대한 모험자본투자와 회수기회가 확대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휴먼FTA 등을 통한 생산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비자제도 개선·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등으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