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2012년(821조원)보다 77조7000억원 증가한 8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565조6000억원)에 비금융공기업 부채(406조5000억원)를 더한 뒤 내부 거래로 인한 부채(73조4000억원)를 뺀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2년 59.6%에서 2013년 62.9%로 3.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565조6000억원으로 전년(504조6000억원) 대비 61조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부채가 55조8000억원, 지방정부 부채가 9000억원 가량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24조원) ▲외환시장 안정(+18조원) ▲국민주택기금 청약저축(+7조8000억원) ▲민자사업(BTL) 부채(+2조3000억원) 등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2년 36.6%에서 2013년에는 39.9%로 늘어났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2년 398조2000억원에서 2013년 406조5000억원으로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중앙 공기업 부채는 18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 부채는 7조9000억원, 코레일 부채는 3조원, 가스공사 부채는 2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지방 공기업 부채는 4000억원 감소했다.
공공부문 부채에는 금융공기업 부채와 각종 충당·우발부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충당부채(596조3000억원), 퇴직수당 충당부채(31조5000억원), 보증채무(146조2000억원) 등은 잠재적인 재정 위험 요소로 꼽힌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에 대해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작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