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견인과 경기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176조원, 재정의 58.0%가 조기 집행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주재, 내년도 재정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에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176조원, 재정의 58.0%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올 해에는 예산안이 12년만에 법정 기한 내 통과된 만큼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효율적 집행과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우리 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2/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실물지표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고, 유가 하락, 러시아 경제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개혁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내년에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겠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더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며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출범시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도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연내에 기획재정부에 재정기획국을 신설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