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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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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내년 구조개혁 본격화, 경제체질 개선”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내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 논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관계부처 협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 경제팀은 축 처진 경제 전반의 심리를 일신하고 ‘저성장-저물가-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라는 축소균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간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노력에 힘입어 3/4분기 성장률이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부동산 시장도 온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불확실성과 위험요인, 경제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쉽지않은 상황으로 분석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금융과 실물분야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며 “노동시장도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우리 교육이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강화하는 한편,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 내수활성화 노력과 함께 가계부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구조개혁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꼭 가야하는 길이며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대안을 통해 한국 경제 대 도약(Quantum Jump)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를 이루기 위해 어려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만큼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 대승적인 합의를 이뤄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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