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각종 부채규모는 4,507조 2천억원으로, 소규모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율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2일 기재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말 기준 우리나라 각종 부채 총액은 4,507조 2천억원으로 이중 ‘기업부채’가 2,212조 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부채’ 1,058조 1천억원, 가계부채 1,021조 4천억원, 소규모자영업자 부채 215조 5천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각각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소규모자영업자부채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 각종 부채총액은 2013년말 기준 4,507조 2천억원으로 2012년 4,278조 1천억원에 비해 229조 1천억원, 2011년 4,074조 7천억원에 비해서는 432조 5천억원 상승해, 매년 200조원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기업부채는 2년전에 비해 157조원이 상승했고, 국가부채는 129조 2천억원, 가계부채는 105조 2천억원 상승했다.
우리나라 각종부채의 2011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증가율은 10.6%로 나타났으나 소규모자영업자의 부채증가율은 23.6%로 크게 상승했고, 국가부채(13.9%), 가계부채(11.5%), 기업부채(7.6%)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4년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LTV, DTI 규제를 완화 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각종 부채총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우리나라 각종 부채총액이 많아 언제든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정부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부채상환과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