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성한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성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12일 기재부 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국회 제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권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고, 정부예산에 대한 1차적인 심사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안편성지침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도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재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0조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