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11일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우려를 드러냈다.
행정부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한다는데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시간절약을 위해 투트랙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민대타협기구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공무원연금법안이 연내 통과되려면 야당안이 나와야 하는데 야당안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에게 줄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명분이 바로 사회적 협의체 수용, 즉 국민대타협기구라는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여야에 "만약 여야의 합의가 공무원연금을 문제가 있는 개혁 대상으로 삼아 공무원들의 반발을 적당히 무마하면서 최대한 연금지급액을 내리려는 당초의 분식회계논리대로 진행된다면 야당도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대타협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