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연 2.0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지난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연 2.00%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금통위는 12월에는 보수적인 선택을 해왔다. 실제로 과거 한국은행이 12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 차례 뿐이었다.
더욱이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려 역대 최저치까지 낮춘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단 숨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상적으로 12월은 1월보다 정책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지표를 지켜보고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올해 실시한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라던지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 쪽에서도 금리 인하보다는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 압박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저물가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론'과 가계부채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론'을 두고 금통위원간에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금통위의 경우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하긴 했지만 저물가·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졌다.
한은이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저물가 현상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될 것"이라며 "정책당국은 저물가 대처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디플레이션(저물가) 가능성은 경계심을 갖고 대비해야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의 정도는 실제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어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가계부채 동향에 한층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11월 금통위에선 엔저에 대한 우려 탓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 2년간 지속돼온 엔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최근까지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엔저현상이 지금과 같이 가속된다면 우리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초 기준금리 1%대로 떨어지나...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못해 저물가 기조가 계속될 경우, 내년 1분기 중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여삼 연구원은 "최근 내수 부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크고 수출도 좋지 않다"며 "내년 1분기 말 기준금리의 변동, 특히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위원 역시 "소비심리 지표가 여전히 주춤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원했던 (금리인하의)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아 시장에 자극을 줘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분기 중에는 한 차례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풀이했다.
공 연구위원은 또 "미국을 제외한 정책 당국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정책 당국도 환율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환율 변수 때문에라도 내년 1분기 정도에 기준금리를 1.75%까지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 11월 본회의에서 "10월에 우리 경제의 큰 리스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한 만큼 앞으로 가계부채 동향에 한층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완중 연구위원은 "부채를 보유한 하위 60% 가구가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쓰고 있다"며 "아직 본격적으로 부채 위험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나중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때는 가계 부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