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민간투자 대상을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KDI,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9일 서울시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제도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그간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간투자시설의 높은 이용료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지속가능성이 낮다”며 “민간투자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단기의 이익에 연연할 게 아니라 투자자·이용자·정부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국민, 정부가 이익을 장기적으로 공유하고, 최종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차관은 “민간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한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민간투자 대상을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하여 투자자, 국민, 정부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 중”임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