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상반기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68% 수준이 상반기에 투입된다.

정부는 9일  ‘201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됐다.

국회의 예산 확정 후 집행절차는 ‘예산배정→자금배정→자금집행’순으로 진행되며,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이 가능하다.

□ 일반 + 특별회계(총계)

자금배정은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및 일시차입으로 조달하게 된다.

자금집행은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하게 되며, 상반기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예산배정을 자금 집행계획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