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기재부가 비상에 걸렸다.

기재부는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상증세법을 비롯 9개 세법개정안이 조세소위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전체 법안의 통과를 기대했으나, 가업상속공제확대가 상속세를 무력화시킬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우려가 결국 부결을 이끌었다.

이날 표결에서 본회의 표결 결과 수정안은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이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폐업·사업축소등 국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적 기여가 큰 장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내놨다.

또한, 중견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경쟁상대인 선진국 중견기업들은 가업승계 시 세부담이 완화될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야당은 세법 개정안 심사 막판까지 대기업 재벌 상속을 유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반대해왔다.

특히, 이날 상속세법 반대 토론에 나선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가업 승계를 대폭 허용해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펴, 의원들의 표심을 이끌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따라 기재부는 수정안 마련여부를 고심중인 가운데, 가업승계 확대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