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3일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 국세청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 방안,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방향과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개혁위원들이 제시한 국세행정운영 방향을 보면, 우선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무리한 세수확보를 위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고, 금융실명제 개정에 따른 과세문제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범납세자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유환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 유도가 또 다른 무리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중소상공인은 물론 중견기업, 대기업도 전업종에 걸쳐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세수를 충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검증시스템을 향상시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기 위해 불복대응을 철저히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의신청 진행 중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무제한 허용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경기회복 촉진을 위한 세정지원방안은 매우 바람직지만, 세정지원 시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의 경우 “벤처기업들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지원책 발굴”을 요구했다.

한편,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중소상공인지원 방안이 세금문제에 취약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혹여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납세자에게 심어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혁위원들의 자문사항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세청 개청 5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세정 발전과제와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과제 발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