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의 기부금 액수는 19조 8,000억원으로 접대비 41조 2,752억원의 4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일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기부금은 19조 8,000억원으로 접대비 41조 2,752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09년 이후 매년 상승해 지난해에는 4조 6,545억원으로 5년전인 09년 3조 4,607억원에 비해 1조 1,938억원,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역시 매년 상승해 2013년도에 9조 68억원으로 09년 7조 4,790억원에 비해 1조 5,278억원, 20.4% 상승했다. 접대비의 상승폭이 기부금의 상승폭에 비해 컸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11조 8,866억원으로 절반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3조 7,404억원), 부산지방국세청(1조 5,099억원), 대구지방국세청(1조 3,278억원), 대전지방국세청(8,717억원), 광주지방국세청(4,6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법인사업자 기부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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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합계
|
서울지방국세청
|
20,221
|
21,816
|
25,806
|
22,454
|
28,569
|
118,866
|
중부지방국세청
|
6,659
|
6,164
|
7,345
|
8,715
|
8,521
|
37,404
|
대전지방국세청
|
1,158
|
1,769
|
1,660
|
1,947
|
2,183
|
8,717
|
광주지방국세청
|
931
|
673
|
683
|
1,167
|
1,182
|
4,636
|
대구지방국세청
|
2,664
|
2,552
|
2,566
|
2,679
|
2,817
|
13,278
|
부산지방국세청
|
2,974
|
2,071
|
2,620
|
4,161
|
3,273
|
15,099
|
합 계
|
34,607
|
35,045
|
40,680
|
41,123
|
46,545
|
198,000
|
또한,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현황을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20조 34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9조 9,717억원), 부산지방국세청(4조 6,263억원), 대전지방국세청(2조 5,980억원), 대구지방국세청(2조 1,010억원), 광주지방국세청(1조 9,7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법인사업자 접대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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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합계
|
서울지방국세청
|
37,300
|
37,432
|
41,200
|
41,822
|
42,280
|
200,034
|
중부지방국세청
|
17,682
|
18,512
|
19,980
|
21,435
|
22,108
|
99,717
|
대전지방국세청
|
4,428
|
4,729
|
5,174
|
5,759
|
5,890
|
25,980
|
광주지방국세청
|
3,410
|
3,639
|
3,860
|
4,459
|
4,380
|
19,748
|
대구지방국세청
|
3,669
|
3,821
|
4,161
|
4,459
|
4,900
|
21,010
|
부산지방국세청
|
8,301
|
8,525
|
9,160
|
9,767
|
10,510
|
46,263
|
합 계
|
74,790
|
76,658
|
83,535
|
87,701
|
90,068
|
412,752
|
이와함께, 지방국세청별 기부금과 접대비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의 접대비가 기부금에 비해 4.3배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지방국세청 3.1배, 대전지방국세청 3.0배, 중부지방국세청 2.7배, 서울지방국세청 1.7배, 대구지방국세청 1.6배 등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 우리 기업들이 접대비 지출보다는 기부금 지출에 더 신경을 써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