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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법인사업자 기부액, 접대비 절반 못 미쳐”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기부금 19조 8,000억원 ‘접대비 48% 수준’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의 기부금 액수는 19조 8,000억원으로 접대비 41조 2,752억원의 4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일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기부금은 19조 8,000억원으로 접대비 41조 2,752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09년 이후 매년 상승해 지난해에는 4조 6,545억원으로 5년전인 09년 3조 4,607억원에 비해 1조 1,938억원,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역시 매년 상승해 2013년도에 9조 68억원으로 09년 7조 4,790억원에 비해 1조 5,278억원, 20.4% 상승했다. 접대비의 상승폭이 기부금의 상승폭에 비해 컸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11조 8,866억원으로 절반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3조 7,404억원), 부산지방국세청(1조 5,099억원), 대구지방국세청(1조 3,278억원), 대전지방국세청(8,717억원), 광주지방국세청(4,6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법인사업자 기부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서울지방국세청

 

20,221

 

21,816

 

25,806

 

22,454

 

28,569

 

118,866

 

중부지방국세청

 

6,659

 

6,164

 

7,345

 

8,715

 

8,521

 

37,404

 

대전지방국세청

 

1,158

 

1,769

 

1,660

 

1,947

 

2,183

 

8,717

 

광주지방국세청

 

931

 

673

 

683

 

1,167

 

1,182

 

4,636

 

대구지방국세청

 

2,664

 

2,552

 

2,566

 

2,679

 

2,817

 

13,278

 

부산지방국세청

 

2,974

 

2,071

 

2,620

 

4,161

 

3,273

 

15,099

 

합 계

 

34,607

 

35,045

 

40,680

 

41,123

 

46,545

 

198,000

 

 

또한,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현황을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20조 34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9조 9,717억원), 부산지방국세청(4조 6,263억원), 대전지방국세청(2조 5,980억원), 대구지방국세청(2조 1,010억원), 광주지방국세청(1조 9,7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법인사업자 접대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서울지방국세청

 

37,300

 

37,432

 

41,200

 

41,822

 

42,280

 

200,034

 

중부지방국세청

 

17,682

 

18,512

 

19,980

 

21,435

 

22,108

 

99,717

 

대전지방국세청

 

4,428

 

4,729

 

5,174

 

5,759

 

5,890

 

25,980

 

광주지방국세청

 

3,410

 

3,639

 

3,860

 

4,459

 

4,380

 

19,748

 

대구지방국세청

 

3,669

 

3,821

 

4,161

 

4,459

 

4,900

 

21,010

 

부산지방국세청

 

8,301

 

8,525

 

9,160

 

9,767

 

10,510

 

46,263

 

합 계

 

74,790

 

76,658

 

83,535

 

87,701

 

90,068

 

412,752

 

 

이와함께, 지방국세청별 기부금과 접대비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의 접대비가 기부금에 비해 4.3배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지방국세청 3.1배, 대전지방국세청 3.0배, 중부지방국세청 2.7배, 서울지방국세청 1.7배, 대구지방국세청 1.6배 등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 우리 기업들이 접대비 지출보다는 기부금 지출에 더 신경을 써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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