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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임환수의 100일'…세수확보 고민 속 경제활성화 지원

박근혜정부 두 번째 국세청장인 임환수 청장은 지난 8월21일 취임했다. 28일자로 꼭 100일째가 된다.

 

지난해 예산대비 8조8천억 세수펑크가 난데 이어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예산 확보와 국세청 개혁의 적임자이자 구원투수로 등장한 그의 100일은 매우 숨 가빴다.

 

 

취임하자마자 그는 행정의 방향을 전임 청장 때와는 정반대로 틀었다.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펼쳤던 전년과 달리 조사를 축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정지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취임 딱 한 달 뒤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간섭 배제'를 공표했다.

 

취임사에서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불필요한 세정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세수 목표 달성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였다.

 

세무간섭 배제 조치에는 중소상공인,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검증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조직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만들어 납세자의 고충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해 보강했던 각 지방청 조사국 인원을 다시 빼내 일선세무서 등으로 돌리고,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통합작업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조직원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상식을 뛰어넘는 '인사문화' 개선 작업도 연이어 뒤따랐다.

 

지난 27년간 이어져 온 '행시 출신 차장'의 관행을 깨고 7급공채 출신을 국세청차장에 전격 임명했으며, 서울지역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에 정권기반이 아닌 호남출신을 발탁 기용했다.

 

사무관 승진인사에서는 '일선세무서 승진인원 역대 최대',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일선세무서 서기관 승진자 탄생'을 통해 '희망사다리 구축'이라는 직원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했다. 

 

이처럼 '임환수의 100일'은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를 측면지원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세정차원의 대책을 내놓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준비단계였다.

 

내년 국세청은 올해보다는 좀더 안정적으로 행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내달 본청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고 내년초 조직개편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이 완료되면 본연의 징세행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내년 역시 세수확보의 기반이 되는 경제사정이 가장 큰 관건이겠지만, 올해 설계한 행정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데 주안점을 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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