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대문세무서와 중부세무서가 위탁개발을 통한 신축이 확정되면서, 청사신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청사신축 재원마련에 고심해온 정부 입장에서는 외부자본을 활용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부 필요시설을 조기에 공급할수 있다는 장점에서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총사업비 1,860억 원 규모의 위탁개발사업 4건을 승인했다.
이중 세무관서 신축건은 서대문세무서 393억원, 중부세무서 395억원 등 788억원을 투입, 201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대문세무서의 경우 現 홍제동 본관자리에 지하4층·지상 7층 연면적 11,205㎡, 중부세무서는 지하 5층·지상 7층 연면적 10,869㎡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위탁개발에 따라 국세청은 2018년 이후 25년간 캠코에 임대료를 지불한후 국세청 건물로 귀속된다.
한국자산공사측은 연 임대료로 서대문서 20억원, 중부서 23억원선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지만, 정산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신축세무서의 5% 정도는 식당, 커피숍 등 민간에 임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자산공사 관계자는 “중부·서대문서 위탁개발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타세무서의 위탁개발은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두곳 세무서의 운영과정을 지켜보며 추가 위탁개발여부가 논의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대문세무서의 경우 홍제동 본관 신축에 따라 응암동 별관을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은평구 주민의 세정편의를 위해 본관 신축까지 별관업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