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친 가운데, 4대 분야 중 '역외탈세'가 가장 효율이 높았고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이 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의 '지하경제 4대 중점과제 분야별 세무조사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 4대 분야에 대한 총 세무조사 건수는 2천792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재산가' 조사가 1천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조사는 760건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721건을 조사했으며, '역외탈세자' 조사건수는 211건으로 가장 적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 역시 '대기업·대재산가'가 2조3천92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역외탈세'가 1조7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부과세액은 6천703억원, '고소득 자영업자' 부과세액은 5천71억원이었다. 전체 부과세액은 4조6천490억원에 이른다.

실제 징수세액 역시 '대기업·대재산가'가 1조8천751억원(7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역외탈세자' 징수세액이 9천491억원(88.0%)으로 뒤를 이었다. '고소득 자영업자' 징수세액은 3천641억원(71.8%),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은 1천571억원(23.4%)으로 나타났다. 총 징수세액은 3조3천454억원.

'역외탈세' 분야는 4대 분야 중 가장 적은 211건을 조사하고도 9천491억원을 징수해 업무효율이 가장 높았고, '대기업·대재산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조사(760건)를 한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분야는 징수비율이 고작 23.4%에 그쳐 효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올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하지만 추징금액 대비 징수실적은 평년 실적과 대동소이한 수준이고 양적개선만 있고 징수의 질적개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