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조5천억 세수부족에 이어 올해에도 8~9조 가량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공약가계부상 재원조달 계획이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가계부 재원대책 중 세출절감을 통해 2013년 확보하기로 돼 있던 4조5천억원, 2014년 9조5천억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파악하지 않고 있고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추정만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2017년까지 5년간 세입확충으로 50조7천억원(국세 48조원, 세외수입 2조7천억원)을, 세출절감을 통해 84조1천억원 등 5년간 총 134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렇지만 공약가계부는 첫해부터 재원조달 부문에서 세수부족 등으로 큰 폭의 오차가 발생해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2013년 결산상 국세수입에서 8조5천억원, 국세외 수입에서 5천억원 등 총 9조원 수입이 미달된 상황에서 당초 세입계획은 어긋났다는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목표 대비 8~9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도 공약가계부 이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국민들 앞에 호언장담했던 공약가계부는 재원조달 내역 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애시당초 세부적인 재원토대를 갖춰 공약을 이행하려던 의도조차 없었던 것"이라며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적자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박근혜정부는 미래세대에 큰 재정적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