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딱 1주일 후면 국세청 세종시청사시대가 열린다.

 

국세행정의 총 본산 국세청 세종시 이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 3년차를 맞는 내년, 국세행정에 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두 번째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임환수 청장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국세행정의 업무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기 때문이다.

 

또한 겉으로는 올 12월 중순 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여는 의미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견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징세행정을 ‘프렌들리하게’ 가져가겠다는 국세청이 어떤 행정기조를 보여줄 지도 관심사다.

 

이에 지금까지의 국세청 조직개편史를 통해 국세행정이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내년 행정을 예견해 보고자 한다.

 

최근 10년간 국세청의 조직개편 역사를 들여다보면 新세원 등장, 새로운 유형의 탈세행태, 경제상황 급변, 세제(稅制) 도입·시행 등이 조직개편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국제조세 분야.
대략 5년 전부터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국세청이 국제조세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2001년이다.

 

이때 본청에 국제조세관리관실이 신설된 것이다.

 

국제조세관리관실이 신설된 배경에는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 조치 등으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증가가 자리잡고 있다.

 

국제조세관리관실 신설로 법인납세국과 조사국에서 국제조세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국제업무과와 국제조사과가 이관됐다.

 

뒤이어 3년 만에 서울지방국세청에도 국제거래관리국이 생겼다.

 

국제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탈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청에 전담 국 조직을 만든 것이다.

 

훗날(2011년) 국세청은 국제조세관리실에 역외탈세담당관이라는 課 조직까지 신설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역외탈세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은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소탕전에 나섰다.

 

현재의 본청 자산과세국도 그동안 부침이 심했다.

 

2005년 12월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은 부동산 투기 감시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래감시전담조직인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신설했다.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자 T/F 형태로 운영해 온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조직화 했다.

 

부동산납세관리국은 4년만인 2009년 8월 재산세국으로 다시 태어난다.

 

부동산 시장의 포화로 투기 심리가 잦아들고 부동산 금융 등 재산제세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자 재산세국을 탄생시킨 것이었다.

 

또다시 4년만인 지난해 재산세국은 자산과세국으로 이름을 바꿔 단다.

 

산하에 편제돼 있던 부동산거래관리과, 재산세과, 종부세과도 각각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로 바꿨다.

 

이 시기를 전후로 국회 등 국세청 안팎에서는 금융자산, 자본거래, 신종 파생상품,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증여에 대한 징세행정 강화 주문이 많았다.

 

현재의 납세자보호관과 징세법무국은 지난 2009년 납세지원국과 법무심사국에서 이름을 바꿨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국세행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었지만 과(課) 조직을 다시 편제한 정도의 개편이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도 국세청 조직개편史에 큰 획으로 꼽힌다.

 

개청 46년 만인 지난 2012년 2급청에서 1급청으로 승격된 부산청은 국내 총생산의 18%를 차지하는 동남경제권을 관할하고 있으며, 개청당시 연간 200억에 불과하던 세수규모는 약 850배인 17조원으로 늘었다.

 

납세자 수 또한 30만명에서 200만여명으로 약 7배 증가했다.

 

부산청 1급 승격과 동시에 중부지방국세청에는 향후 경인지방국세청의 전신이 될 조사4국이 신설됐다. 인천지역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었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재배치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제 행정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지난해초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26개 조사팀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본청과 일선세무서에서 인력 400명을 빼내 집중 배치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 등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또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등에 고액 체납 정리 전담팀인 ‘숨긴재산 무한추적TF’를 신설하고 이후 ‘숨긴재산추적과’로 정식 직제화 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세원이 복잡해지고 변화할 때마다, 또는 새로운 정부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탈세의 양태가 달라질 때마다 조직개편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내년 국세청 조직개편의 골자는 일선 현장 기능 활성화, 서울청 송무 기능 강화,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통합, 일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외부 개방, 세원분석국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명칭 변경 등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인데, 본청과 지방청 각 부서의 업무를 재설계하고 유휴인력을 세무서에 보강한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본·지방청 과(課) 단위 조직 가운데 인력이 너무 많거나 계(係)가 너무 비대한 부서는 슬림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작년에 인력 100명을 보강했던 숨긴재산추적과 인원을 일부 축소하거나 지방청 조사국 조사요원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는 통합된다는 전언이다.

 

두 과의 통합은 기능별 조직과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999년 제2의 개청 선언과 함께 일선세무서 조직을 세목별에서 기능별로 바꿔 세원관리1·2과로 편제한 적이 있다. 

 

이번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통합은 99년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세목별조직에 대한 재설계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과거로의 회기로도 볼 수 있다. 
 
또 하나 국세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송무 기능 강화다. 조세소송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서울청에 송무관련 부서의 보강이 예상된다. ]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의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산하에 과 단위 조직을 개편해 ‘징세관’을 두는 한편 송무1·2·3과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성실납세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현재의 세원분석국은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바꾸고, 납세자 보호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국 115개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 자리 중 일부를 외부 개방키로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밖에 현재의 운영지원과 조직 중 인사분야만 따로 떼어내 인사기획과를 설치하고,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서울·중부청에 감찰조직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종합하면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국세청이 그리는 그림은 본·지방청 조직 슬림화, 세무서 인력 확대, 세목별 조직 재설계, 조사인력 정예화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요약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직개편 공식 시행과 별도로 10월14일부터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전국 일선세무서에 꾸린 것으로,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 및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본·지방청에서 감축된 인원은 이같은 납세서비스 강화 분야에 보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개편 주요 흐름

 

[1999년 조직개편 내용]

 

*일선세무서

 

총무과   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납세지원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징세과

 

 

 

*본청

 

 

 

 

 

 

[2005년 조직개편 내용]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를 세원관리 조직으로 이관       *본청 조사조직을 기획․심리분석․정보관리 기능 중심으로 개편       *지방청 조사조직을 ‘납세자 유형별 조사관리체계’로 전환       *세무서 조사과 본연의 조사기능 정상화를 위해 세원관리성격이 강한 과세자료 처리업무를 세원관리과로 이관       *조사관리의 투명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세무서 조사과를「팀(Team)조직」으로 시범운영       *본청의 내국기업의 국제거래 조사관리체계를 조사국으로 일원화(국제조사과의 조사국 이관)       *서울청 국제거래관리국을 ‘국제거래조사국’으로 명칭변경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 상향 조정       *부실과세 축소를 전담할『법규과』 신설       *종합부동산세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증원       *IT환경에 부합하는 세원관리를 위한 ｢전자세원팀｣ 신설       *감사관실 ｢팀제｣ 개편

 

 

 

[2009년 조직개편 내용]

 

세원관리국

부가소비세과   소득재산세과   법인세과

→세원분석국

→신고관리과   →신고분석1과   →신고분석2과

 

조사국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조사국

→조사관리과   →조사1과   →조사2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고충처리   *세무조사관련 납세자권리보호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고충처리   →*세무조사관련 납세자권리보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처리

 

 

 

[2014년 조직]

 

 

 

[2015년 조직개편 예상]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통합       *일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외부 개방       *세원분석국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명칭 변경       *서울청 송무관련 부서 보강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명칭 변경, 산하에 과 단위 조직 ‘징세관’ 신설. 송무1·2·3과 신설       *인사기획과 설치       *서울·중부청 감찰조직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