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9주년 특집-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박근혜 대통령,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시)
“용두사미로 끝내지 않고 정말로 끝장내겠습니다.”(관세청, 4월 규제개혁과제 발표시)
관세청이 수출입통관현장과 납세현장에서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로 적시한 이후 한 달 뒤인 지난 4월17일 관세청은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후 전경련 등의 외부기관 건의와 세관의 규제발굴탐사 활동을 통해 총 587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 세관장 검토회의와 청장주재 영상규제법정, 관세청 간부 130여명의 끝장토론회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회의를 통해 58개 과제를 추가하는 등 총 10대 분야 200개 과제를 확정해 추진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정된 200개 과제 가운데 자체 추진이 가능한 170개 과제는 연내에 모두 완료가 가능하다”며, “법령개정 및 관련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30개 과제도 계속해 적극적으로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10월 현재 200개 과제가운데 121개 과제를 이미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다.
관세청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현행 의류와 신발 등과 같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통관이 되며, 해외직접 구매물품(해외직구)의 통관절차 간소화,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세액기준으로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해외직구 활성화로 통관시간·물류비 크게 절감
수출입규모 30억 미만 영세기업 관세조사 원칙적 면제
관세심사 및 조사에 대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한 점도 주목된다.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원 이하인 중소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수입규모 1억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 및 장애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적용하는등 취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환급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9.4%를 차지한 석유제품의 수출증대 및 정유사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도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완료했다.
관세청이 선정한 200대 추진과제가 모두 완료될 경우 연 1조8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한편, 연간 4천300여명의 일자리 또한 창출될 것으로 관세청 자체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규제이력관리카드를 도입해 매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만족도 또한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UCC공모전과 정책수요자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10대분야 경제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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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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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확 낮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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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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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간소화(목록통관)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해외직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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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건
140억원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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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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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인증물품 및 업체확대, 공동 A/S 기반 구축등 병행수입활성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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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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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 물류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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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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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와 탱크터미널간 Pipeline방식의 보세운송 허용 동북아오일허브구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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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건
9,527억원 경제효과
4,300명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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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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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의 국제우편(EMS) 환적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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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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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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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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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인증수출자 대상(수출자→수출자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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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건
2,310억원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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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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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샘플링 방식 검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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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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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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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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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세금 사후납부 대상(물품가격 100만원→2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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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건
40억원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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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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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체여행자에 대해 일괄신고 대상 확대(세관MOU업체→문광부 지정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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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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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규제를 혁신하여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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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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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전 요건확인을 국민건강 등 필수항목으로 한정하여 신속통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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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8건
5,346억원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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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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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시 첨부서류에 대한 원칙적 전자제출화하여 기업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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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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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으로 성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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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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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지정요건완화(심사항목축소)로 중소수출기업의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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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건
257억원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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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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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관세환급의 대상(역외가공물품, 불량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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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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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절차를 혁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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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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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시 잠정가격과 동일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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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건
123억원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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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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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점검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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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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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를 축소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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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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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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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건
6억원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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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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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기간 단축(20일->10일) 관세조사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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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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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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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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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벌금양정 기준개선으로 범죄경중에 맞는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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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건
142억원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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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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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출입국여행자에 대한 조사 처분 간소화(피의자심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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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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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좋은 규제는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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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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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불법물품에 대한 효과적 차단(특송물류센터 설치, 배송정보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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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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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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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둔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 유통이력 관리 대상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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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규제개혁 과제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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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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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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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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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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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 공개품목 확대 및 공개방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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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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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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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 미신고 방지를 위한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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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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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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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주 직접 수출입신고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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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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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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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 입항전 수입신고 통관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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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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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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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관리 의무 통지서 양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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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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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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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진행정보 특수화물부호 표시방법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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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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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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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검사 안내문」부착으로 민원인 불만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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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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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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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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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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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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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간이통관시 사업자명의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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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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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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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모바일 간이통관 신청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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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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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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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목록통관대상 품목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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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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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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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이수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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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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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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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역직구(逆直球)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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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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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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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인천공항 일관보세운송절차 도입으로 동북아 물류허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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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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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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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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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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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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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연구시험용 물품의 재반입조건 반출입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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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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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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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신고 및 승인대상물품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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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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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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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물동량 요건 적용제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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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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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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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의 국외반출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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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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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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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사용소비신고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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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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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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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원자재 역외작업 반출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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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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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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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설립 자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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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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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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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보세창고 특허심사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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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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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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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송물품 EMS 환적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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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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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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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 폐지, 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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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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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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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에 대해 일괄발급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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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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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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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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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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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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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수출업체)의 물품 판매대금 수령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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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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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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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시 사본제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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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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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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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혜관세 적용보류자 신고수리 후 심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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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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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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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심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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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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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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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전 ‘직접운송 충족여부 심사’를 사후심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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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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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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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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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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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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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지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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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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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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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갱신 기간 도래전 세관장 사전안내 의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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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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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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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제도를 중소기업 친화형으로 획기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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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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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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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 사후신청 허용 등 특혜적용 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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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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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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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 유효기간 인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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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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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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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인증신청방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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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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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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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빙서류 수정신고 가능세관 확대 및 서류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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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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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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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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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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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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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 신청시 회사 명판 날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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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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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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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일괄 연장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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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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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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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의 원산지 검증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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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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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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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반입 업체용 물품 수입신고서 P/L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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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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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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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수출 (선)기적확인 시스템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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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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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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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Refund 소요시간 단축으로 외국인관광객 불편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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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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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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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검색을 거치지 않은 입국수하물 검사신청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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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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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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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물품 통관기준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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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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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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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관신고서 외국어 양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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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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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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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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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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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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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EMS 활용 ‘저비용 반송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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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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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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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의 유치물품 반송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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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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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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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반송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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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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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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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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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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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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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국 정보 통합안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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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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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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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여행자 세금감면 등 우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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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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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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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취소 여행자 재입국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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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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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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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반입 수출용 견본품 제작용 원재료 등 간이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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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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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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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관시스템 장애시 자진신고 불이행자 사후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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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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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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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왕래자의 위임반송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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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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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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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출입국여행자에 대한 조사․처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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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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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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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자에 대한 식음료 제공가능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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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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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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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미신고 휴대반출사범 예방을 위해 환전영수증 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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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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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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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적용 수입자동차 일괄심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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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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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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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 세관에 수입서류 폐기목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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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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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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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결과 수정신고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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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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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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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건의 통관절차 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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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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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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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생략물품 범위 확대로 고객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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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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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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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통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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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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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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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고승용차 통관지세관의 제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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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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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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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반입장소 변경시 신고취하 절차 개선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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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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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표준품명 신고방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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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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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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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형태별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운영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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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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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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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분할선적시 적재항 및 검사결과등록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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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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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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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정정에 따른 사유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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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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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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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잠정수량·가격신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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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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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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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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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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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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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규제기관과 협업으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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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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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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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정정 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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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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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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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서류 보관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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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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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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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오류 귀책사유부호 세분화로 신고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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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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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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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출통관증명서 발급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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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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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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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정정신고기간 연장으로 오류점수 경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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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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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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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를 통한 수출검사 결과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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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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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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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용절감을 위한 반송신고서 자동수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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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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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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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장의 범위 확대 및 장외작업 허가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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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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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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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전자세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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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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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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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감세물품 수입신고시 서류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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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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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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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24시간 무인 전자세관 활용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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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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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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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이력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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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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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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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서류제출 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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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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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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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신청 등 실시간 입력, 통관대기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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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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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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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미반입으로 인한 신고각하 업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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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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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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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전자서류 제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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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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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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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비대상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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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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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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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및 통관 진행정보 조회시 정보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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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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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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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물품상태 신고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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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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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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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기간 연장 승인세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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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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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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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폐업으로 인한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세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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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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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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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점수 이의신청 세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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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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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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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2년 경과물품 신고오류 통보, 세원 탈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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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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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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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인 환급여부 전산 조회기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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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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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공매참여 요건완화를 통한 공매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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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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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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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집단화지역내 보세구역간 보세운송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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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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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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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수행능력 평가 기준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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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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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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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내국작업 허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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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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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보세구역 간 재보세운송 물품 승인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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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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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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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물류기능 강화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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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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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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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일 기준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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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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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보세운송 반입신고서류 보관방법 개선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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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보세운송 특례 자동수리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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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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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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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 등의 영업등록 변동신고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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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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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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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승인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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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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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선편 국제우편물의 보세구역 반출 규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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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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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특송물품 지정장치장 창고료 후불제 이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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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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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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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관시스템상 항공기 입항시간 조회화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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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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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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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 자율점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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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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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보세공장외 일시 물품 장치 기간 확대로 조선산업 지원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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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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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잉여물에 대한 폐기신청 규정 신설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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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하기결과보고 현실화로 물류업계 비용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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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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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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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 컨테이너 적하목록 추가 제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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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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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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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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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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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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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장소가 부두밖 보세구역인 경우 보세운송수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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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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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보세건설장에 반출입되는 내국물품 신고의무 완화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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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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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통고 절차 개선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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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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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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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철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제공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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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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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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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船上) 견본품 반출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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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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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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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판매물품 통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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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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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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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서류보관기간 및 방법, 구매자 인적사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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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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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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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운영상 불편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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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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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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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특허수수료 고지서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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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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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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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화주 직접 보세운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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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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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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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 수출용원재료의 요건확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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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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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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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 가능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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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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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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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특송업체 등록취소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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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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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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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판정 기준 및 사례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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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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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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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진행정보 ONE-STEP 알림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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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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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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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분석회보서 통지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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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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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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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의 해외거래처부호 신청시 입력항목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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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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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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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공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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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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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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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품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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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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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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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업 및 판매업 자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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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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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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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용품 용역공급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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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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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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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승선증 유효 관할구역 확대 및 발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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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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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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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의 하선즉시 보세운송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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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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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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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수출선박에 대한 승선신고 절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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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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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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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하선 선용품 적재대상 선박 확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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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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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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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 승객 제공가능 식음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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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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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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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통관정보공유로 업무효율화 및 민원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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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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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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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선박의 원활한 자격전환을 위한 승인요건 확인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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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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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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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적 선박의 선용품 적재수량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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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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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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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일괄통관심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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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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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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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수출경쟁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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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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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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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 인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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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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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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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 개선으로 수출지원 및 국민편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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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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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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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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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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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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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주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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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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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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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업체 대상 확대로 수입업체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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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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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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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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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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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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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관 체납발생시 체납알림 및 사전세액 심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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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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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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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으로 적재하는 환급대상유류 심사 지정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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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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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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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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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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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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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비공개 물품의 유효기간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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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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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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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원료과세건 분증발급 시 완제품기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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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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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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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 기간연장 승인 세관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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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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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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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관 변경신청 ONE-STOP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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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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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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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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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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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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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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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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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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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전자서류 제출 활성화를 통한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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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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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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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담배류 지방세 원스톱 통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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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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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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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명서 발급시 원산지 자동입력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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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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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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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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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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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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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현지 확인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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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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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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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환입내용 확인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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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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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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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물품 긴급수출시 사후 수출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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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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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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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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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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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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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담보제공 특례자에 대한 지정기간 자동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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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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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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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 Pop-up 창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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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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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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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기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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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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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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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제도 다양화를 통한 납부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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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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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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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조건 담보해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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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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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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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조건 소액면세물품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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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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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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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가산요소 일괄 가산신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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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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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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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업무처리절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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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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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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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시 FTA 원산지조사 통합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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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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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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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결과 과세처분 품질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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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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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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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성별 관세조사 면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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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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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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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사기간 단축 및 기관별 중복조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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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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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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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미착건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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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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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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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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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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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관세범 고발기준 조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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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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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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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추징금 예납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납은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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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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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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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민생범죄에 대한 벌금과태료 감경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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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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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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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벌금양정 개선으로 전과자 양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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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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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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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자 동석시 징구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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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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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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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미신고 휴대반출입사범에 대한 과태료처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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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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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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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조회앱(App) 개발 활용으로 차량 밀수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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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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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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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마트폰 도난분실 조회 사이트와 UNI-PASS 연계로 신속한 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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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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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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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입신고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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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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