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 과다부과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인용율도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쥐어짜기 세정'을 펼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청이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세무조사 강도를 높여 쥐어짜기 세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의 지난해 건별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법인사업자 33.8일, 개인사업자 21.9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보다 법인은 9일, 개인은 10을 증가한 것이다.

이에 홍 의원은 "지역내 사업자의 규모가 커지고 납세자의 권익신장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5년새 조사기간이 2배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청의 지난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3억6천만원으로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청은 전국 대비 세수비중은 14.7%인데 반해 올 6월말 현재 과다부과 비중은 38.9%에 달했다. 지난해 과다부과 비중도 26.1%나 됐다.

이의신청 인용율(금액기준) 또한 최근 5년간 16.8%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했다.

홍 의원은 "법인사업자 평균 조사기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길고 개인사업자 건당 부과세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은 세무조사 강도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세수확보를 위해 조사를 강화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