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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박광온 의원 "호남권 세정지원 실적 미흡…분발하라"

광주지방국세청의 광주.전남.북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평균은 물론 대구.경북지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열린 광주지방국세청에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광주청의 분발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호남권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은 2010년 5천900억원, 2011년 4천900억원, 2012년 6천200억원, 2013년 6천100억원 등으로 2009년에 비해 약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법인사업자에 대한 지역별 세액공제의 경우 대구·경북이 1천57개 881억원, 광주.전남.전북은 625개 363억원, 대전.충남.충북.세종이 1천688개 1천39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구.경북이 36개 77억원, 광주.전남.북 22개 11억원, 대전.충남.충북.세종 57개 3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법인사업자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지난해 대구.경북이 280건 441억원, 광주.전남.북 152건 190억원으로 대구.경북 지역보다 약 2.3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각 지역마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지방청 차원의 노력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광주지방청의 적극적인 세무행정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발굴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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